[뉴스1번지] 내일 법사위 업무보고…'검수완박' 공방 격화

2023-03-26 0

[뉴스1번지] 내일 법사위 업무보고…'검수완박' 공방 격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결정과 관련해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주요 당직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세요.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뤄집니다. 단연 화두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인데요.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법사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무부의 '검수원복'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여야는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한동훈 책임론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선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각선 '검수원복' 달성이 힘들어진 한 장관이 결국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로 보세요?

민주당에선 민형배 의원 복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 검찰개혁을 향한 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장탈당 등에 대해 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이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는 주요 당직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신영대 의원이,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송갑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당내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진 않을까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가운데, 현재 분위기는 후보군이 김학용, 윤재옥 의원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의원 지역구는 각각 경기 안성과 대구입니다. 이번 선거, 지역구도와 윤심이 관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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